상간자 소송 대상 판단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과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소송 대상이 되는 ‘상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상간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상간자 소송이 단순히 감정적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제3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상간자 소송의 대상 판단은 단순히 ‘외도 상대방’이라는 직관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법원은 해당 인물이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즉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혼인 파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따라서 외도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상간자 소송의 대상 판단은 향후 위자료 액수, 소송 전략, 입증 부담의 난이도와도 직결된다.

동일한 외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지위나 행위 태양에 따라 단독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지,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간자 소송의 성패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라는 초기 판단에서 상당 부분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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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기본적 개념

상간자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공동생활의 평온과 신뢰를 침해한 제3자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외부 인물로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가 된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가장 전형적인 상간자 소송 대상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외도 상대방이다. 성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 대상 해당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며, 위자료 책임 역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정서적 외도 상대방의 판단

반드시 성관계가 없더라도,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할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간자로 판단될 수 있다. 반복적인 애정 표현,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교류, 은밀한 만남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기혼자 인식 여부에 따른 대상 판단

상간자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속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혼인 파탄 상태였던 경우

외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외도 상대방은 상간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 파탄의 시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직접 접촉이 없는 제3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력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도록 개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간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복수의 상간자가 존재하는 경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여러 명과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상대방이 상간자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각자의 책임 범위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간자 소송 대상 판단의 실무적 중요성

소송 대상 판단을 잘못할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되거나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법률 요건과 입증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