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목록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을 단순히 집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만을 나누는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훨씬 넓은 범위의 재산이 검토 대상이 된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되었거나 유지·증가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혼인생활 동안의 경제 활동,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모든 형태의 기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차원을 넘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자산 형태의 복잡화로 인해, 과거에는 문제 되지 않았던 가상화폐, 스톡옵션,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명의신탁, 차명재산, 숨겨진 재산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재산분할 분쟁은 점점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자산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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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대표적인 재산분할 대상이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예금 및 적금

혼인 기간 동안 저축된 예금과 적금은 가장 기본적인 분할 대상 재산이다. 계좌 명의와 상관없이 형성 경위가 중요하다.

주식 및 펀드

주식, 펀드, ETF 등 금융투자상품도 혼인 중 취득하거나 운용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분할이 가능하다.

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 자체보다는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자동차

혼인 중 구입한 자동차는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회원권 및 권리성 자산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회원제 스포츠클럽 회원권 등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된다.

사업체 지분 및 영업 관련 재산

법인 지분,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등도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권 및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이나 임차권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장래 수익 가능성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기타 고가 자산

귀금속, 고가의 동산, 미술품, 골동품 등은 실질적인 시장 가치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및 기타 신종 자산

혼인 중 취득한 가상화폐, 스톡옵션, 계약금 등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