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 자영업자의 재산분할

사업자·자영업자의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부부의 재산분할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눈에 보이는 예금이나 부동산보다 사업체 자체의 가치, 영업을 통해 형성된 무형의 이익, 그리고 실제 소득과 장부상 소득의 차이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 재산은 개인 재산과 사업 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치열한 다툼이 발생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비용, 순이익이 모두 변동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 잔액이나 세무서 신고 자료만으로 재산을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는 상당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절세를 이유로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이혼을 염두에 두고 매출을 축소·분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업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법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자영업자의 재산분할에서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다. 사업 명의가 누구인지, 사업자등록증이 누구 이름인지보다 혼인 기간 동안 사업이 어떻게 유지·확장되었는지,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자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목록 정리가 아니라, 사업의 구조와 흐름을 입증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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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자영업자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사업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사업 재산 역시 공동 형성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업체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법인 대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체는 하나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권의 재산분할 문제

사업을 통해 형성된 거래처, 브랜드, 단골 고객 등 영업권은 유형 자산이 없어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매출·소득 축소 신고 문제

이혼 과정에서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매출이나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실질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다.

사업자 재산과 개인 재산의 구분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가 혼용된 경우, 모든 자금 흐름이 재산분할 쟁점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사업 기여도 판단

배우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육아를 통해 사업 유지에 기여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된다.

사업 관련 채무의 처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되며, 채무 성격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진다.

법인사업자의 지분 분할 문제

법인 대표자의 경우 회사 자체를 나누기보다는 보유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한다.

사업자 재산분할에서의 증거 확보

사업자 재산분할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부 외 자료의 가치가 크다.

사업자 재산분할의 실무상 난점

사업 가치 평가, 은닉 가능성, 소득 변동성 등으로 인해 일반 재산분할보다 소송 기간과 난도가 높다.

사업자·자영업자 재산분할의 핵심 포인트

사업자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 가치와 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