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란 기혼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정서적 친밀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부른다. 법률적으로 상간자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의무 위반에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상간자와의 관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 배우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법원에서는 상간행위의 정도, 기간, 고의성,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와 책임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상간자 관련 분쟁에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카카오톡, 문자, 사진, 녹음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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