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권과 친권은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 의미와 범위에서 차이가 크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자녀의 이름과 신분, 재산, 교육, 의료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양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일상적인 생활, 학교 생활, 건강 관리 등을 담당하는 권한을 뜻한다.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시, 부모가 모두 친권자는 될 수 있지만, 양육권자는 한쪽 부모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생활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은 권한의 범위와 책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친권자로서 중요한 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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