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 자체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종료된다. 이혼은 생존한 부부 사이의 신분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쪽이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종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 경우 살아 있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사별한 배우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혼 판결은 내려지지 않으며, 소송은 각하 또는 소송종료로 처리된다. 이 점을 오해해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적 효과는 전혀 다르다.

다만 모든 문제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되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함께 종료되지만, 사망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재산상 권리 관계가 상속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사망한 이상, 상속에서는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혼소송 중 사망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이혼 여부가 아니라 상속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이후 절차는 가사소송이 아닌 상속 법리로 검토하게 된다.

 

Information

인천 · 부천 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명인빌딩 201,202호
Incheon · Bucheon Branch Office : #201, 202, Myeongin Bldg, 185beon-gil, Soseong-ro, Michuhol-gu, Incheon, Republic of Korea

LawFirm Location

관련 누리집

관련 누리집은 이혼, 개인회생, 형사사건, 가사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맞춤형 상담과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복잡한 법적 문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사 · 이혼 분야

가사 · 이혼 분야

가사 및 이혼 분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협의·재판 이혼 등 부부 간 갈등 해결과 자녀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산 분야 주요 업무

도산 분야 주요 업무

도산 분야에서는 개인·법인 회생, 파산, 채권자 회수, 채무 조정 등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재산 보호를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 · 교통범죄 분야 주요 업무

음주운전 · 교통범죄 분야 주요 업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범칙행위 관련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 대응, 벌금 및 면허 문제 해결, 사고 피해 보상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