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친구 명의로 재산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친구 명의로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추적하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실무에서 흔히 문제 된다.

이럴 때 핵심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이다. 자금의 출처, 취득 과정, 관리·사용 주체를 따져 명의신탁이나 가장 이전임을 주장하게 된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제삼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은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을 중시한다.

절차적으로는 재산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확보가 중요하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금융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계좌 흐름과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재산분할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 명의 이전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도 검토된다.

결국 친구 명의라는 외형에 가로막힐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임이 드러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은닉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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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부천 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명인빌딩 201,202호
Incheon · Bucheon Branch Office : #201, 202, Myeongin Bldg, 185beon-gil, Soseong-ro, Michuhol-gu, Inche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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