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을 해소(이혼)할 때 알아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것

사실혼(사실상 혼인관계)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부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부양·동거·재산공동관리를 해온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위자료·양육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 명칭은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협의(쌍방 합의)·조정·소송을 통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정리와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을 다투게 됩니다.

핵심은 사실관계(동거기간·사회적 부부로서의 생활양태·경제적 결합 등)를 꼼꼼히 증명하여 법원이 또는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사실혼을 해소할 때 당장 알아야 할 법리와 실무를 실전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먼저 사실혼 인정 요건과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재산분할의 대상·범위·산정 방법(공동형성 재산 vs 개인재산 구분),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인정 요건과 산정기준, 소유권 이전·담보·집행 가능성까지 단계별로 다룹니다.

또한 협의 단계에서 유리한 합의서 작성 포인트(공증·이행담보), 조정·소송에서 제출해야 할 핵심 증거 목록과 타임라인(증거보존 우선순위)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실무 팁으로는 증거의 '시간축 정리(타임라인)'과 금융·부동산·보험 등 문서 확보을 강조합니다.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명확한 기록이 없어 물증 중심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전제로 협의할 때는 단순 금전 합의 외에도 주거우선권·양육비·연금·보험수급권 처리·세무·채권·담보 설정 등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마지막으로, 재판으로 갈 경우의 예상 주장(사실혼 인정 주장 및 기여 입증, 상대의 재산 은닉 가능성 대비 등)과 변호사에게 보여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합니다.

사실혼(사실상 혼인)의 법적 기준과 인정 방법

사실혼 인정은 단일한 '형식'으로 판정되지 않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동거의 지속성·재산·가사·양육의 분담·사회적 신고(주변 인식)·부부로서의 생활태도 등입니다. 단기간 동거나 단순 동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간 동거하면서 공동명의 재산관리, 가족 행사에서 부부로서의 인정, 경제적 상호부양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무엇이 '분할' 가능한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기여도(경제적·비경제적 기여 포함)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구체적 대상은 부동산·예금·주식·퇴직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가재도구 등이며, 혼인 이전 개인 재산이나 명백히 증빙되는 기여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 방법과 기여도 입증

재산분할은 단순한 '반반' 원칙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각자의 기여도(급여·사업 소득, 가사노동·양육으로 인한 간접기여, 부채 부담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전형적으로는 재산 형성 시점·혼인적 부양 기여도·경제활동 여부·연령·생활형편을 따져 비율을 정하므로, 가사·양육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계부·목격자 진술·자녀 관련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정신적 피해 보상)의 요건과 산정기준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배신·폭력·명예훼손 등)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 여부는 행위의 불법성·중대성·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혼인(동거)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르지만 피해의 구체성(진료기록·치료비 등)과 상대의 재산상태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