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반드시 정해야 할 3가지

이 글은 이혼을 준비하거나 협의 중인 분들이 반드시 합의·정리해야 하는 핵심 3가지 항목을 한눈에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혼은 감정적 결정이 큰 사건이지만, 결국은 법적·금융적·실질적 생활 조건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초기에 중요한 항목을 놓치면 이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세 가지(자녀 문제·재산분할·주거·생활 안정 및 금융 접근권)를 중심으로 합의문에 반드시 기재하고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자녀 문제 —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명확히 하라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법적 의사결정권)과 실제 양육권(누가 주로 양육할지), 양육비 액수·지급 방법·지급 기간, 면접교섭(방문·면접의 빈도·방식)을 반드시 합의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지만, 부모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지와 안정성을 위해 '양육 방식(교육·의료·특별처치에 대한 동의 방식)'과 '긴급 상황 시 의사결정 절차'를 사전에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분할·위자료·연금·퇴직금 — 재산의 성격과 집행 방식을 구체화하라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연금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각 재산의 '성격(혼인기간 중 형성인지 개인재산인지)'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할 방식(일시금, 분할지급, 재산 교환 등)·세금 영향·집행담보를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연금·퇴직금은 수급시점과 성격이 복잡하므로 제도별 처리(국민연금 분할 신청·퇴직연금 약관 확인)를 사전에 점검해 합의문에 반영하세요. 위자료는 불법행위·중대한 귀책 사유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 시 액수·지급방식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3) 주거·생활 안정과 금융 접근권 — 거주권·임시생활비·계좌 접근을 정하라

주거(집에 누가 언제까지 살 것인지), 생활비(이혼 직후의 임시생활비·생계비), 은행계좌·카드 접근권(공동계좌 처리), 보험·의료·학자금 등 생활안정 관련 사안을 반드시 합의에 포함하세요. 특히 한쪽이 주거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예: 미성년 자녀와 거주), 그 기간·비용 부담·전세·대출 처리 방식까지 세세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반복됩니다. 이혼 직후의 현금흐름을 대비하기 위해 '임시 생활비(몇 개월치) 지급' 조항을 권장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할 일반 조항들

위의 3가지 항목을 합의할 때 합의서에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항들이 있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꼼꼼히 작성하세요.

실전 체크리스트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10가지

합의서 서명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하세요. 누락된 항목은 향후 큰 분쟁과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맺음말 — 감정이 아닌 '문서와 집행력'이 이혼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혼에서 감정적 합의는 쉽지만, 이후의 실제 생활을 지켜내는 것은 문서화된 합의와 그 집행력입니다. 자녀 문제·재산분할·주거·생활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항목의 누락이 다른 항목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공증과 이행담보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세요. 복잡하거나 큰 금액이 얽혀 있다면 변호사·세무사·연금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한 뒤 최종 합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