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배우자 간에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집 한 채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의 형태가 단일하다고 해서 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주로 집의 현재 시가, 대출 잔액, 결혼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거나, 다른 배우자가 집을 직접 사용하면서 생활을 유지했다면, 이러한 기여도 역시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집을 매각 후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이나, 한쪽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면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양육권자에게 집을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재산적 보상을 통해 형평성을 맞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집 한 채만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권리는 보장되며, 구체적인 방법과 비율은 결혼 생활 기여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