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합의한 상간자 위자료 약정도 조건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기준은 합의의 내용과 방식이다. 당사자 사이에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강요나 기망 없이 자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한 계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혼 전 합의라도 서면으로 남겨진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한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합의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상간자의 책임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입증이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크다.
결국 이혼 전 상간자 위자료 합의의 효력은 시점보다 내용이 핵심이다. 명확한 조건, 객관적인 증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