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에서 프리랜서의 소득은 단순한 월급 개념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고정 급여가 없는 특성상 법원은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는 주장만으로 소득이 낮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보통은 최근 몇 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이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된 금액이 실제 수입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되면, 거래처와의 계약 내용이나 반복적인 입금 패턴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이 따로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된다. 현금 수입이나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정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축소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신뢰받기 어렵다. 오히려 소득 자료 제출에 소극적일 경우, 평균적인 직업군 소득이나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불리한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 경기 변동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수입 감소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사정은 충분히 반영된다.
결국 핵심은 직업 형태가 아니라 아이의 복지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양육능력이다. 프리랜서 수입 역시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