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단순히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 은닉이나 소득 축소 시도가 확인되면 감액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부모의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소득 축소는 법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금융 자료, 부동산 등기, 세무자료 등을 통해 실제 재산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 명령이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은닉 사실을 입증한다.
결국 은닉이 드러날 경우 감액 청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기존 양육비를 유지하거나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양육비 문제에서 핵심은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성실한 이행 여부이며, 재산 은닉은 이 판단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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