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불법적 외도를 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혼인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인정할 때, 배우자 간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외도는 정신적 고통과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된다.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외도의 경위, 재산 상태,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단,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생활 증거, 재산 공동 기여, 주거·가사 상황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중 바람을 피운 상대에게도 법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를 위해서는 관계 실질과 피해 입증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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