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미성년자면 위자료 청구 대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자료 청구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적 책임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이 어렵고,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책임지는 구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간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본인보다는 보호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법원은 행위자의 나이, 책임 능력,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식도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결국 상간자가 미성년자라면,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가 제한적이며, 법적 책임은 주로 보호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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