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행방불명이면 어떻게 이혼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나 출석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를 이혼 사유로 보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소지, 직장, 가족을 통해서도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보통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된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실제로 소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결 선고까지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부재가 곧바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결국 행방불명 상태의 이혼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다.

 

Information

인천 · 부천 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명인빌딩 201,202호
Incheon · Bucheon Branch Office : #201, 202, Myeongin Bldg, 185beon-gil, Soseong-ro, Michuhol-gu, Incheon, Republic of Korea

LawFirm Location

관련 누리집

관련 누리집은 이혼, 개인회생, 형사사건, 가사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맞춤형 상담과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복잡한 법적 문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사 · 이혼 분야

가사 · 이혼 분야

가사 및 이혼 분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협의·재판 이혼 등 부부 간 갈등 해결과 자녀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산 분야 주요 업무

도산 분야 주요 업무

도산 분야에서는 개인·법인 회생, 파산, 채권자 회수, 채무 조정 등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재산 보호를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 · 교통범죄 분야 주요 업무

음주운전 · 교통범죄 분야 주요 업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범칙행위 관련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 대응, 벌금 및 면허 문제 해결, 사고 피해 보상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