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국제사법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후, 해당 외국에 있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양육비 집행 협약 여부가 중요하며,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라면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하다.

협약이 없는 경우, 국내 판결을 외국 법원에 인정 신청하고, 현지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해외 재산의 위치, 은행 계좌,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성공적인 집행의 핵심이다. 강제집행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