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했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배우자의 고의적·중대한 재산 손실은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은 도박으로 재산을 잃은 경위와 정도, 다른 배우자에 대한 책임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을 결정한다.
재산 손실이 배우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면, 법원은 그 손실액을 감안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입은 배우자가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탕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다.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도박 사이트 기록 등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법적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한 재산 손실은 재산분할에서 감안되는 요소이며, 단순히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판단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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