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혼인관계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 시 부모 일방의 요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자녀가 성인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특히, 성과 본 변경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 시 사유와 정황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혼 해소 후 자녀가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권 재조정을 수반할 경우, 성·본 변경과 양육권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핵심이다.

상간자 소송 중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면 소송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국내 법원은 상대방이 국내에 있을 때와 달리, 송달 및 증거 확보 과정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판결 집행 역시 복잡해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국제사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재판상 승인·집행 협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국가는 한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현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 전략을 조정해 재산 추적, 금융 계좌 동결, 국제 송달 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외 도피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국제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배우자와 이미 별거 상태였다면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민법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혼인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별거가 이미 시작된 시점 이후의 관계는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별거 전부터 외도 행위가 있었거나, 별거 중에도 상대 배우자가 혼인 회복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외도를 지속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일부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 시점과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문자, 메신저, 사진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별거 여부와 시점에 따라 상간자 책임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부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재산분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혼은 서로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인정되지만, 상대가 이미 혼인 중이라면 법적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보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상대방과 함께 사용하거나 관리한 재산, 생활비 분담 등 경제적 기여를 입증하면 일부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므로, 현실적인 접근으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일반 이혼과 기본 절차는 같지만, 군인 신분에 따른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인은 직무상 이동, 장기 복무, 파병 등으로 인해 소송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 진행 일정이나 통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군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일 때는 군 인사 규정과 복무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고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서도 일반 민간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급여 및 복지 수당, 군 관련 재산이 있는 경우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군인 배우자의 신분과 근무 상황을 반영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군 관련 서류 제출이나 출석 일정 조율 등에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하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와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연락 내용이 소송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툼이 되는 사안에 대해 협의 없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민감한 사안이 소송 중일 때는 감정적 대응이나 언쟁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한 서면 소통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아이 관련 협의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통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내용과 경로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혼소송 중 연락 여부는 사안의 민감성과 소송 전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증여 받은 재산을 부부 공동의 생활이나 투자에 사용했거나, 혼인 생활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법원이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산분할 판단 시 증여 시기, 사용 용도, 혼인 기간 중 기여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집을 부부 공동의 거주지로 사용하며 대출금 상환이나 수리 비용을 공동 부담했다면, 법원은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집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단순한 명의뿐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재산 관리와 기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던 배우자가 실직하게 되면, 지급 능력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양육비 금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수입, 자녀의 필요,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실직 사실을 입증하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위해서는 실직 증명서, 고용보험 자료, 은행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실직 사실만으로 감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전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

또한, 실직 후 재취업 상황, 구직 노력, 기존 채무 및 생활비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조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속하게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체납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국제사법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후, 해당 외국에 있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양육비 집행 협약 여부가 중요하며,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라면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하다.

협약이 없는 경우, 국내 판결을 외국 법원에 인정 신청하고, 현지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해외 재산의 위치, 은행 계좌,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성공적인 집행의 핵심이다. 강제집행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조정 이혼 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일정 조건 하에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상 사기나 강박으로 체결된 합의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기가 입증되면 법원은 조정 이혼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할 수 있다.

취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착오나 오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취소 청구는 일반적으로 조정 이혼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사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예컨대 문서,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조정 이혼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근친혼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민법상 근친혼은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혼인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소급 적용하여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한다. 이 경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실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관계나 생활비 지원 사실을 근거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혼인 무효 소송에서는 친족 관계 증명 자료, 혼인신고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여 근친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된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더라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이며, 단순히 사건 발생 시점이 5년 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소멸시효는 그 인지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소송 제기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카톡 메시지, 이메일, 사진 등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입양한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파양 절차는 미성년자일 때와 달리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양은 법적으로 영구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성인이 된 후에는 입양 부모가 임의로 파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성인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를 종료하려면 법원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파양 절차와 달리 법적 근거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성인 입양 자녀와의 관계를 해소하려면 단순한 합의나 의사 표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절차가 적용된다.

결국, 성인 입양자의 경우 파양은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입양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정리는 합의와 법적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결혼 중 받은 손해배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의 성격과 혼인 생활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이 혼인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개인적 정신적 손해나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보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지급 목적, 사용 경위, 혼인 기여도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 시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결혼 중 받은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 가능성과 제외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므로, 상세한 사정과 증빙 자료를 갖추어 협의 또는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집에 거주 중 이혼하는 경우, 보증금은 부부 공동 재산인지, 개인 재산인지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달라진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함께 부담했다면, 퇴거 시 보증금 반환금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전세금을 단독 명의로 계약하고 한쪽이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개인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부부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반환금의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필요 시 합의서를 통한 명확한 정리가 권장된다.

결국, 전세보증금은 혼인 기간 기여도와 계약 형태, 재산분할 원칙에 따라 나누어지며, 사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재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은 기존 양육권자와 자녀 간 권리로서 그대로 유지된다. 새 배우자가 동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자녀의 복리와 심리적 안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법원은 자녀에게 정서적 부담이 크지 않고, 교섭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새 배우자의 동행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면접교섭 과정에서 새 배우자가 주도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재혼 후 면접교섭은 기존 권리와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하되, 새 배우자의 동행은 상황과 합의에 따라 조정된다.

해외여행 중이라도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다. 부모 중 한쪽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양육권자와 협의하여 면접교섭 방법과 시기, 장소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화상 통화나 영상 통화를 통한 면접교섭도 법원이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해외 체류로 인해 면접교섭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일정 조정이나 대리인 활용, 교환 방문 등 합리적 방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결국 해외여행 중 면접교섭은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조정과 합의, 법원의 지침을 통해 지속할 수 있으며, 부모는 자녀와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상 혼인은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법원은 해당 혼인을 취소 가능한 혼인, 즉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후에 동의를 받거나 혼인 취소 청구를 통해 법적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혼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 안정이나 재산, 자녀 관계 등 실질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혼인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호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결국,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 혼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법적 보호와 자녀 복리를 위해 반드시 법원의 판단과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양육권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한쪽 부모가 독단적으로 자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동양육권은 자녀의 생활과 교육, 의료 등 중요한 결정에서 부모가 서로 협의하고 동의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한쪽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다른 부모는 법원에 합의 위반 및 권리 침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독단적 결정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 효력 제한, 감독 명령, 또는 양육권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양육권 합의가 있더라도 서로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권리 침해를 입증하면 법원의 개입으로 시정 가능하다.